국제법

Article on other languages:

국제법(國際法)은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민공법(萬民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1]

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

목차

각국의 국제법 이론

현대 국제법의 정신적인 시원은 로마 교황청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던 16세기와 17세기에 형성되었다.

스페인 스콜라주의의 교부이며 살라만카 대학에서 살라만카학파를 창시한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1492~1549)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며, 그는 신학에 기초하여 jus inter gentis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후 비토리아의 국제법을 전 유럽에 소개한 휴고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 후 제레미 벤담이 "International law"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원론(분립설)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은 타당근거(법원)와 규율하는 대상을 달리하는 각각 별개의 법질서를 구성한다는 주장이다(Triepel, An zi-lotti). 다른 하나는 양자가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하며 상호간 저촉은 상위·하위의 법질서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일원론(통일설)이다. 오늘날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동등한 관계에 두고,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무의 저촉'은 조정에 의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곧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각 별개의 고유 분야에 있어서 최고로, 법체계 그 자체에서는 저촉이나 우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라는 현상을 배경으로 국제면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국내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무저촉의 경우), 적어도 국제면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에 입각하여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국제법의 조정기능이 국제법상 의무와 저촉하는 국내법령을 무효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석

  1. ↑ 홍성방, 《법학입문》, 2007년, 142쪽.

참고자료

본 문서에는 다음에서 GFDL로 공개한 백과사전인 글로벌 세계대백과의 설명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 • d • e
법
법의 분류 헌법 · 행정법 · 민법 · 상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노동법 · 국제법 (조약) · 국제사법
법체계 대륙법 · 영미법 · 관습법 · 종교법
법의 연원 성문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조약 · 불문법 · 관습법 · 판례 · 조리
법학 법철학 · 법사회학 · 법제사학 · 비교법학 · 법해석학 · 법정책학
주요 개념 로마법 · 만민법 · 게르만법 · 법언 · 법의 해석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재판 · 형벌 · 권리 · 의무 · 법치주의 · 물건 (동산 · 부동산) 인권 · 국가 · 민주주의
세계의 법 경국대전 · 대한민국 (역사) · 행정수도법 결정 · 메이지 헌법 · 일본 헌법 · 북조선 헌법 · 마그나 카르타 · 미국 헌법 · 바이마르 헌법 · 독일 기본법
원본 주소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B%B2%95’

This article is from Wikipedia. All text is available under the terms of th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